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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불공정 관행 현황과 개선 방향

  • [등록일]2019-06-07
  • [조회] 186

영화계 불공정 관행 현황과 개선 방향




극장상영에 전체 영화산업 매출의 76.3%가 집중된 한국 영화산업 구조는 상영 쏠림, 상영 배급 결합 관련한 불공정 상황을 계속 낳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업계 간 협의뿐 아니라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논의까지 계속되고 있다. ‘열정페이’ 노동의 대명사였던 영화 현장 근로환경은 정책을 통한 표준계약서 도입 노력으로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저예산 영화 스태프, 영화제 스태프, VFX 업체 근로자 등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화인들이 존재하며, 영화계의 성차별 문제 또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화계는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를 중심으로 업계와 함께 영화산업 내 경제민주화, 근로환경 개선,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영화계의 발전을 위하여 영화산업 내 공정성 회복, 다양한 영화와 영화인들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 영화인 중심의 정책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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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이미지 출처: MBN(2016.4.21). CGV·롯데시네마까지…메가박스 측 “차등 가격제? 계획 없다”


1. 한국 영화계, 불균형과 쏠림


2014년 이후 매년 2조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 영화산업은 매년 위기론이 제기되는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극장상영 시장은 오래전부터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되어 왔지만 극장 수 및 매출액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한국 영화계의 고질적인 문제는 아래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총매출액의 많은 부분을 극장매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기준 극장매출의 비중은 76.3%에 달한다. 2009년 91.3%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여전히 하나의 플랫폼에 지나친 매출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불균형으로 산업 내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1-1. 극장상영사업 집중 구조

극장사업에 지나치게 집중된 산업 구조는 고질적 문제를 안고 있다. 많은 영화들이 개봉 이후 1주일 안에, 짧게는 3~4일 내에 운명이 결정된다. 예매율과 개봉 첫 주 관객 수에 비례해 영화의 극장 매출액 최대치를 예상할 수 있다. 극장들은 개봉 초기 성적을 바탕으로 이후 상영 규모를 정하기 때문에, 어떤 영화는 제대로 된 상영기회도 얻지 못한 채 스크린에서 내려오게 된다. 몇 년을 준비하고 몇 개월간 제작한 영화가 불과 며칠의 흥행 성적에 비례해 극장 관객을 동원하게 되고, 극장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 2차 유통시장에서도 좋은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 ‘미국 등의 선진 영화 시장에서 DVD, 각종 방송 등 부가판권이라 불리는 다른 창구에서의 매출이 60%에 달하고 있는 점과는 대조적인’ 부분으로 한국영화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구조는 시장 내에 다양한 불균형을 야기하는데, 첫째로 극장상영업으로 지나치게 힘의 균형이 쏠리게 된다. 특히 배급 규모가 작고, 제작비가 낮은 영화일수록 극장과의 협상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한해 개봉되는 영화는 2018년 기준 728편으로 2009년의 361편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전체 관객 수는 2009년 대비 약 38%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2013년 최초로 2억 명을 돌파한 이후 2억 천만 명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다. 영화의 공급은 늘어났지만, 수요는 거의 그대로인 상황이다. 거기다 극장은 물리적으로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유통할 수 있는 경로도 제한적이다. 대형 상업영화, 성공이 예견된 영화들은 충분한 상영기회가 있지만, 작은 영화들은 극장이 배정하는 시간표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둘째로 이러한 산업 구조는 영화를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기획개발 단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시장성’이 있는 영화와 떨어지는 영화 사이의 상영관 확보 규모 및 극장매출에 극심한 차이가 벌어지며 소위 ‘쏠림’, 편중 현상이 심해졌다. 이러한 상영관 편중 문제가 그대로 영화의 기획개발 단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흥행이 입증된 소재, 장르, 감독, 배우와 연관된 프로젝트 이외의 영화 기획은 사실상 영화화뿐 아니라 기획개발 자금 자체를 조달하기 어려워졌다. 영화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개발 단계에까지 극장상영 중심의 시장 구조가 영향을 미쳐 제작되는 영화의 다양성뿐 아니라 영화를 기획할 인력구조도 약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1-2. 상영 쏠림

극장 중심의 시장 구조가 안고 온 상영 시장 경쟁 집중은 ‘상영 쏠림’ 현상을 만들었다. 점유율 1위 영화가 일일 상영횟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몇 년째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아래 [표2]는 일일 상영점유율 1위 영화가 가져간 전체 상영횟수 중 비중을 보여준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상영기회를 가진 영화가 가져가는 상영기회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4위 이하의 영화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특히 <어벤져스> 시리즈를 비롯한 마블 프랜차이즈 영화(이하 마블 영화)들이 개봉하는 시점에 한국영화는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간다. 마블 영화의 개봉일 1~2주를 전후로 주요 국내배급사는 개봉을 피한다. 그리고 마블 영화는 개봉 1주 전부터 폭발적인 예매율을 기록하고, 개봉일부터 약 1주일간 동기간 상영기회의 대략 40% 이상을 모두 가져가는 것이 일종의 패턴처럼 굳어져 가고 있다. [표3]은 2018년 개봉 영화 중 일별 상영점유율이 40% 이상을 기록한 영화들의 목록이며, 이 중 대부분의 영화가 마블 영화를 비롯한 헐리우드 프랜차이즈 영화들이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경우 일별 최고 상영점유율이 77.4%에 달했다. 이 날짜는 2018년 4월 29일. 이 영화의 개봉 첫째 주 일요일이며, 그날 전국 극장에서는 총 16,730번 영화가 상영되었고, 이 중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12,945회 상영되었다. 그날 언제, 어떤 극장에 갔었더라도, 70% 이상의 상영관에서 하나의 영화만이 상영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어벤져스: 인피니티워>는 개봉 19일 만에 1천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다. 반면, 최근 언론보도로 화제가 되었던 영화 <칠곡 가시나들>의 CGV, 메가박스 상영 보이콧은 작은 영화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김재환 감독은 “전국 159개 영화관에 1,182개 스크린을 가진 CGV제국에서 <칠곡 가시나들>에 내줄 수 있는 스크린은 딱 8개, 그것도 퐁당퐁당 상영할 것이며, 개봉일 실적에 따라 향후 ‘유동적으로’ 몇 회 상영할지 결정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영화 <칠곡 가시나들>은 2019년 4월 21일 기준, 전국 138개의 스크린에서 3,238회 상영되었고, 41,263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이러한 사례는 분명 수요 공급의 단순한 시장경제의 원리로 설명될 수 있는 지점도 있다. 많은 사람이 기다려왔고 보길 원하는 영화는 다수의 관객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극장 또한 그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하는 것이 당연한 반면, 소규모 영화들은 제한된 상영기회 안에서 결과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다만 한국 영화산업 구조가 극장매출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극심한 상영기회 불균형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다양한 영화들이 제작되고 유통될 수 있을지 문화예술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려되는 점이 있음은 분명하다.





1-3 . 상영+배급 결합

앞서 언급한 영화 <칠곡 가시나들> 기사에서 김감독은 CJ CGV의 CGV아트하우스가 배급한 영화 <어쩌다, 결혼>이 비슷한 제작비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칠곡 가시나들>에 비해 더 많은 상영기회를 얻은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영화 상영 편성은 극장의 고유 권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나, 많은 영화인들이 CJ와 롯데와 같은 대형 투자배급사들이 극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계열사 영화에 상영기회를 더 배정하는 ‘계열사 밀어주기’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표4]는 2018년 기준, 영화업계 수직결합사들의 시장 매출 점유율을 보여준다(NEW는 극장사업을 시작한 2017년부터의 점유율만 기재). 각 기업의 매출액은 해에 따라 변동이 있으나, 4개사를 합산한 매출액 점유율은 상영, 배급 모두 증가 추세이며 상영 매출은 2018년 96.9%에 달했다. 배급과 상영이 결합된 기업의 숫자와 시장 내 비중에서 각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 제작업계나 중소규모의 배급사들은 정산 정보와 P&A(영화의 배급 및 마케팅 비용) 비용의 투명성을 높이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2012년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이 체결되어 2014년 부속 협의까지 진행되었으나, 2017년 실시한 한국영화 공정환경 모니터링 결과, 차별적 예매 오픈, 교차 상영 등의 관행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업계의 자발적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을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계속 나왔다. 지난 2016년, 도종환, 안철수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하 영비법)에 상영과 배급의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기도 하였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상태이다. 극장에서 발행하는 무기명 무료초대권의 정산 문제,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징수, 변칙상영과 조기 종영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2. 스태프 근로환경의 변화


2-1. 근로 표준계약서 확대 적용

오래전부터 영화 제작 현장은 소위‘열정페이’의 대명사였다.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상태, 과도한 근로시간 등이 영화제작현장에서 당연하게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15년 ‘근로 표준계약서 장관고시(2015.4.6.)’와 ‘표준 보수에 관한 지침 및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영비법 명시(2015.5월 공포, 2015.11.19. 시행)’ 이후 이어진 표준계약서 확산 노력으로, 2012년 22.7%에 불과했던 영화 스태프들의 표준근로계약서 계약 경험은 2016년 53.4%까지 증가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주요 투자사에서 표준근로계약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권장하고 있다. 제작현장에서도 표준근로계약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가 정착되어 표준계약서의 준용률은 앞으로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독립·저예산 영화의 제작현장에서는 부족한 예산과 짧은 제작 기간, 스태프들과의 협의에 의해 여전히 근로계약 대신 용역계약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또한,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2020년 주 52시간제 적용을 앞두고 제작현장에서는 제작비 상승과 스태프 운용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2018년 6월 11일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 영화계 현안 설명회를 열었으며, 법 개정에 따른 영화계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영화계 노사정 협의테이블을 열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2-2. 여전한 인권 사각지대

작년부터 영화제 스태프들의 과도한 근로시간과 열악한 근로시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고, 최근 발표된‘영화제 스태프 노동실태 결과(2019)’에서는 이들이 영화제 개최 전 한 달간 하루 평균 13.5시간을 일하는 것도 모자라 야근 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태프들은 최저임금조차 지켜지지 못하는 환경에서 일하며 평균 2년간 한 번, 4.4개월씩, 3개 영화제를 전전하며 일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영화 후반 시각효과를 담당하는 VFX 스튜디오 노동자의 사망 원인이 과도한 근로시간이었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영화 후반작업업체 스태프의 근로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아래 [표5]가 보여주듯이 영화계의 많은 여성 스태프들이 영화 현장에서 성폭력, 성희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서울해바라기센터로부터 의뢰를 받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8)이 수행한 연구「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 신고 및 상담(2018.3.12.~6.19.) 분석 보고서」는 문화예술계 노동의 특성을 “프로젝트의 성격은 매번 가변적이고 따라서 필요한 인력의 속성도 달라진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 노동자는 스스로 시장을 예측하고 경력을 개발하며 프로젝트 사이의 생계를 준비해야 하는 숙제를 가진다. 문화예술 시장의 유연성이 노동자에게는 비정규직 노동과 불안정한 생계수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환경은 비단 영화계의 여성 스태프뿐 아니라, 영화제와 VFX업체의 근로자까지 함께 겪고 있는 문제일 것이다. 영화의 기획개발단계에 참여하는 시나리오 작가부터 영화 현장의 각 분야별 스태프, VFX업체 근로자, 영화제 스태프까지, 영화계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각자 다른 환경에서 영화를 업으로 하는 인력들이 존재한다. 영화계가 한꺼번에 모든 인력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답을 찾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하지만 현 산업 구조의 문제는 무엇인지, 영화인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업계 인력을 계속 양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영화계 전체가 함께 계속해서 고민해야 한다.




3. 영화계 공정환경 조성 방향


3-1. 집중에의 대응

영화진흥위원회는 2015년 기반조성본부 산하 공정환경조성센터를 신설해 영화계 다방면의 불공정 사례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2018년 공정환경조성센터를 사무국 직속 센터로 격상하고, 외부 전문가인 김혜준 센터장을 임명하는 등 영화계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2018년 3월에는 영화진흥위원회와 여성영화인모임이 함께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을 열고 영화계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9년 4월에는 ‘영화인권리증진 소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영화인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공정환경조성센터는 영화계 안팎의 현안과 이에 대한 영화인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4월 15일에는, 우상호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주 영화관람시간대(오후 1시~오후 11시)에 6개 관 이상 설치된 극장에서 동일한 영화의 상영비율을 50%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었다. 영화계의 상영 집중 문제를 한 단계씩 해결해 가려는 노력이자 실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화 시장의 극심한 자원 집중, 소비 집중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공정환경 조성센터는 영화계 안팎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에 대한 통계적 분석 및 시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해결책을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영화 공정환경 모니터링’ 제도를 개선 및 강화하여 영화산업 내 시장 공정성 이슈를 상시적으로 논의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공정환경조성센터와 공정환경조성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영화산업 경제민주화를 위한 연속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향후 영화산업 내의 불공정 상황을 분석하고 영화계 경제민주화와 상생 방안을 위한 논의를 이어 갈 예정이다. 집중과 획일화는 결국 생태계를 위협한다. 영화계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다양성이며, 이러한 부분이 시장 논리로 확보되지 못한다면 적절한 정책 마련과 시장 플레이어들과의 조율을 통해 다양성의 씨앗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한다. 더 다양한 영화가 더 많은 경로를 통해서 더 많은 관객을 만날 수 있도록 영화계의 공정성은 ‘다양성’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3-2. 영화 인력 중심의 정책 마련 필요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백 명의 손을 거쳐야 한다. 마치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드는 수공예품과도 같다. 그리고 이 영화의 가치를 계속 이어나가게 하는 것은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이다. 영화계는 ‘사람’이 바로 한국영화산업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영화 인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영화 현장의 성평등을 이루는 것, 그리고 영화에 참여한 스태프들에게 적절한 크레딧을 주고, 그들이 안정적인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영화계가 이 ‘사람’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기초적 안전망과도 같다. 영화의 매출액이나, 관객 수를 논하기 이전에 미래의 영화 인력을 키워내고, 길러내는 과정의 중요성을 진지하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정환경조성센터는 ‘근로환경개선’과 ‘성평등 정책’을 업무 중 하나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영화인들을 만나고 있다. 영화계의 핵심이 사람에 있듯이 영화계를 개선할 힘과 답 또한 영화인들과 함께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영화 인력을 중심으로 한 정책 마련과 지원을 이어가고자 한다.


참고자료
김경욱 외 (2018). 「2017년 한국영화 공정환경 모니터링 보고서」. 『영화진흥위원회 KOFIC연구』. 2018-11.
김소미. “<칠곡 가시나들> 김재환 감독, CJ CGV, 메가박스 상영 거부한 채 개봉”. 《씨네21》. 2019.3.1.
김휘정 (2015). 「국내 영화 부가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현안보고서』. 제283호.
영화진흥위원회 (2019). 「2018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영화진흥위원회 KOFIC리포트』. 2019-01.
이종수 외 (2017). 「2016년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 부산: 영화진흥위원회.
이준희. “밤샘·새벽 퇴근, 그날 아침 또 출근…‘주 73시간’ 일한 영화 노동자 사망”.《한겨레신문》. 2019.2.7.
이혜정 외 (2018). 「한국영화 기획개발 활성화 기반 구축방안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KOFIC연구』. 2018-04.
청년유니온 (2019). 「영화제 스태프 노동실태 제보센터 제보분석결과」. 서울: 청년유니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 신고 및 상담(2018.3.12.~6.19.) 분석 보고서」. 서울: 서울해바라기센터.


글ㅣ양소은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 팀장

     (출처 : 한류NOW 2019년 5+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