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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기술의 미래 : 블록체인 중심으로

  • [등록일]2020-10-08
  • [조회] 55

저작권 보호 기술의 미래:

블록체인 중심으로





1인 미디어의 활성화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이와 관련된 산업군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기술과 솔루션이 등장하고 있다. 관련된 기술의 발전은 현재 정점에 이르렀지만 이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 소개하며, 블록체인을 이용한 저작권 보호 기술을 다루고 이를 통해 저작권 보호 기술의 향후 전망을 관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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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이미지 출처: https://asiaiplaw.com/article/blockchain-patentability-and-philosophy


1. 저작권 보호 기술의 현황


한류 신드롬을 일으켰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일제 강점기의 비극적인 상황을 잘 묘사한 영화 <암살>, 아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음원 <아기상어> 등은 ‘저작권 분쟁’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저작권1 분쟁은 트위치, 아프리카TV, 유튜브 등과 같은 실시간 스트리밍 환경이 제공되는 온라인 플랫폼상에서의 1인 미디어 분야인 MCN(Multi Channel Network, 다중 채널 네트워크) 산업군이 활성화되면서 영상, 음원, 이미지와 관련된 분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며, ICT 산업이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분야에서도 이와 관련된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분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저작권 보호 기술이고, 이는 저작자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과 서비스를 총칭한다. 기술의 종류에는 배타적 사전 접근통제 기술, 이용자 친환경 기술, 불법 콘텐츠 필터링 기술 등이 존재한다. 배타적 사전 접근통제 기술의 대표적인 사례인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은 저작자의 동의 없이 불법 콘텐츠가 온라인상에 게재되는 것을 걸러내는 필터링 기술이나 사용권 유통과정에서 콘텐츠의 불법적인 사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디지털 콘텐츠를 불법 복제로부터 보호하고, 소정의 요금을 부과하여 저작권자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관리하는 기술 또는 서비스의 의미로 사용된다. DRM 기술은 온라인상의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해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 디지털방송 및 IPTV, 스마트폰 등 실감미디어와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의 등장으로 그 수요는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DRM은 기술 간 호환성이 결여된 폐쇄성을 특성으로 하고 있어 일부 사업자가 DRM 기술을 독점시장 구축 수단으로 활용하여 공정 시비 논란이 제기된 바 있고, 호환성 부재로 인해 소비자가 가정 등에서 편리하게 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는 등 이용자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 친화형 저작권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와 관련된 기술이 현재 꾸준히 연구개발 중이다. 이용자 친환경 기술의 대표적인 사례는 ‘워터마크와 포렌식마크’ 등이 존재한다. 워터마크는 콘텐츠에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저작권 정보를 삽입하고 검출기를 통해 삽입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이고, 이러한 워터마크 기술에 구매자 정보나 유통경로 및 사용자 정보를 삽입하여 유포자와 배포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 포렌식마크이다. 한편, 불법 콘텐츠 필터링 기술은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저작권법에 따라 제목 필터링, 문자열 비교, 특정 유형 파일 필터링, 해시값 비교, 오디오, 비디오 인식 필터링 등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 보호 기술은 2020년 현재 국내외 기업들이 다양한 솔루션을 제작하여 정부 기관, 온라인 디지털 포털 서비스 기업, 실시간 스트리밍 기업 등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권 보호 기술들은 제작이 완성된 저작물을 기준으로 이에 대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대부분의 저작권 분쟁의 핵심은 저작물의 제작을 위한 최초 계약 과정 또는 저작물 제작 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 역시 오랜 기간 법적 분쟁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소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다. 특히, 2019년 ㈜카카오에서 발생한 멜론 저작권료 횡령 사건의 경우 최첨단의 저작권 보호 기술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시스템의 허점으로 인해 저작권 분쟁이 언제든지 발생 가능하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저작권 보호 기술은 그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저작권 보호에 대한 원천적인 기술의 발전은 현재 정점에 다다랐고, 이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은 줄었으나 저작물 제작 또는 최초 계약 등의 원천적인 저작권 분쟁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에 대한 부수적인 역할을 넘어 그 자체가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 이외의 관련 기술 현황 및 동향을 함께 살펴보고 향후 저작권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2. 블록체인의 등장과 현황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무결성(Integrity)과 부인방지(Non-Repudiation)를 보장해주는 분산 거래 장부 기술로서, 블록(Block)으로 지칭되는 일정한 크기의 데이터를 P2P 기반으로 생성된 체인 형태의 연결고리를 이용하여 분산 데이터 공간에 저장한다. 암호학적 해시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번 저장된 데이터는 누구라도 임의로 수정이 불가한 반면, 누구나 데이터의 열람이 가능하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최초 아이디어는 1991년 과학자 스튜어트 하버(Stuart Haber)와 스캇 스토네타(W. Scott Stornetta)에 의해 제안되었고, 이들은 실용적인 수학적 해결책을 타임스탬핑(Time Stamping)에 도입해 디지털 문서의 날짜가 변경되거나 위조될 수 없게 했다. 이후 2004년 암호학 활동가인 할 핀니(Hal Finney)는 재사용 가능한 작업 증명 방식(RPoW: Reusable Proof of Work)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발표한 논문에서 신개념의 전자화폐 시스템을 고안했고, 분산 처리 분야에서 풀지 못한 난제인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The Byzantine General Problem)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전자화폐 시스템을 소개하며,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블록체인과 작업 증명(Proof-of-Work, POW)을 제안했다. 2017년부터 세계 각지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하이퍼레저 등과 같은 암호 화폐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대한 반면, 국내의 경우 그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6년 초에 열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블록체인을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선정함으로써,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및 생태계를 조성하고 구축하기 위한 기관과 단체들이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으며, 블록체인 관련 기업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블록체인의 주요 특징으로는 Peer-to-Peer(P2P) 네트워크, 분산 원장, 암호화 기술, 분산 합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존재한다. Peer-to-Peer(P2P) 네트워크는 기존의 많은 네트워크 시스템이 <그림1>(왼쪽)과 같이 중앙화된 서버를 통해야 여러 클라이언트(사용자)들이 연결되고 관리되는 서버-클라이언트 구조를 가지는 반면, 블록체인은 <그림1>(오른쪽)과 같이 P2P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모든 사용자들이 동등한 계층으로 연결되어, 서버의 역할과 동시에 클라이언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다음에 소개될 분산 원장과 더불어 ‘탈중앙화’의 특성을 잘 나타낸다. 분산 원장은 블록체인이 탈중앙화가 가능케 하는 특징으로 참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복제 및 공유되며, 블록이라 부르는 저장소에 동기화된 정보를 기록한다. 특히, 분산 장부가 P2P 네트워크에 적용되기 위해 분산 장부의 기록에 대한 참여자들의 합의가 필요하고, 블록체인에서 분산 장부는 발생하는 모든 거래, 정보들을 참여자들의 검증 과정을 거쳐 기록하며 모든 참여자들이 동일한 정보를 소유하게 된다. 암호화 기술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화폐를 지칭할 때 흔히 암호 화폐(Crypto-Currency)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암호화 기술이 블록체인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암호화 기술 중에 대표적인 기술로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기반의 디지털 서명과 암호화 해시(Cryptographic Hash)가 존재한다. PKI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 시스템과 유사하고, 블록체인에서 발생되는 거래의 부인 방지를 위해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 형태로 사용한다. 암호화 해시는 어떤 입력값에 대해 출력값은 알기 쉽지만 역으로 주어진 출력값에 대응하는 입력값을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를 통하여 블록체인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며 또한 분산원장 간의 연결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 기술이다. 분산 합의는 컴퓨터 공학의 분산 처리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는 기술 중 하나이며, 블록체인에서 모든 참여자들이 일치된 분산 원장을 유지하기 위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즉, 모든 사용자들이 동일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모든 참여자들이 데이터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이를 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분산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Proof of Work, PoW) 혹은 이더리움의 지분 증명(Proof of Stake, PoS)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은 닉 재보(Nick Szabo)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고, 거래의 신뢰를 위한 중개인을 최소화하고 특정 계약 조건을 실행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프로토콜이다. 2세대 블록체인이라 불리는 이더리움 이후의 블록체인들은 이 같은 스마트 계약 기능을 지원하여, 중개 혹은 중앙 기관 없이 거래 당사자 사이에 직접 거래가 가능케 하는 한편, 거래된 조건과 결과는 분산 원장에 기록하여 거래 정보의 ‘신뢰성과 무결성’을 보장한다. 블록체인은 구성되는 형태에 따라 전자화폐의 통용된 거래 방식인 오픈형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과 개인 간의 전자장부 또는 관세청에서 추진 중인 블록체인 기반 수출 물류 추적 서비스와 같이 기관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 중인 폐쇄형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이 존재한다. 이외에도 여러 기관 또는 그룹의 협의체가 참여하는 형태의 컨소시엄형 블록체인(Consortium Blockchain)도 존재하며, 이에 대한 각각의 특징은 표 1과 같다.




블록체인 기술 현황은 개발 주체에 따라 공공과 민간으로 나뉜다. 공공의 경우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금융, 의료, 콘텐츠, 공공, 물류·유통 및 에너지 등 블록체인의 적용이 가능한 6개 분야를 선정하여 초기시장 형성과 기술경쟁력 확보 및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을 목표로 하여 관련 사업의 추진 중이다. 2018년에는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공공선도 사업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투표(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간 전자문서 유통(외교부), 축산물 이력관리(농림축산식품부), 간편한 부동산 거래(국토교통부), 해운 물류(해양수산부), 개인통관(관세청) 등 6개 사업이 수행되었고, 2019년부터는 국가기록원, 방위사업청 등 10개의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주도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블록체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관련 산업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정부지원 사업이 매년 수행되고 있다.




민간의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금융기관 글로벌 블록체인 컨소시엄인 R3CEV가 구성되어 전 세계 금융망을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8개 세부영역(결제, 거래, 보험 등)에 걸쳐 안정적인 금융거래시스템 개발을 계획 중이며, 국내 5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 고객확인 정보를 분산원장 기술인 Corda를 활용해 한 은행에서 고객확인 절차를 거치면 타 은행과 정보를 공유하여 고객이 거래 은행마다 고객확인 절차를 거처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였다. 싱가포르의 DBS 은행은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블록체인과 유사한 전자 송장 플랫폼을 개발 중이고, 미국 온라인 소매업체 OverStock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발행하고자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IBM은 블록체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거래에 스크립트를 조건문 형태로 삽입해 조건이 충족할 때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능형 금융 서비스를 개발 중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더리움 기술의 특화 스타트업인 ConsenSys와 파트너십을 맺고, 자신의 Azure Cloud상에서 블록체인의 스마트계약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독일의 스타트업 Slock은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부동산 임대서비스를 개발하여 부동산 보증금과 임대료 지불내용이 확인되면 스마트폰을 활용해 건물에 부착된 스마트 자물쇠를 직접 열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국내의 대표적인 블록체인 기술개발사인 LG CNS는 블록체인 장부기술을 활용하여 P2P 장외주식 거래서비스인 B-트레이딩을 개발하여, 장외 주식시장에서 주주들에 문서형태의 증명서가 아닌 전자증권을 발행해 매도 및 매수자 간 쌍방 계약서에 대한 블록체인의 공증 효과, 거래의 완결성 제고를 위한 보증금제도, 1:1상대 매매가 가능한 협상용 채팅 기능 제공으로 거래의 완결성을 확보하였다.


3.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 보호 기술의 사례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은 데이터의 무결성과 이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는 것이다. 즉, 저작물 제작을 위한 제작자 간 계약, 계약에 의한 업무 분담, 기획, 제작, 편집, 저작물 도출까지의 전 과정을 정규화된 데이터로 생성하여 블록체인 내 저장 및 관리한다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보조 도구로써 사용이 가능하며, 저작물에 대한 배포, 유통, 판매 및 저작권료 수익 정산 등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신뢰성과 투명성이 보장된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선제적으로 국내외 시장 점유를 위해 기술개발을 수행한 사례를 살펴본다.




현재 개발 및 서비스 런칭 중인 상용화 플랫폼의 경우 저작물의 관리와 거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민간 기업 위주의 사례이므로 기업의 이윤과 직결된 부분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고, 이 때문에 암호 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저작물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코닥(Kodak)사의 ‘코닥원(KodakOne)’이 존재한다. 코닥원은 기존의 디지털 음원과 치중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과 상용화 및 서비스를 수행하던 것과 달리, 디지털 이미지를 중심으로 저작권자의 권리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료를 회수해줄 뿐만 아니라 거래와 통합 관리 등의 포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축되어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D.tube는 블록체인 분야의 유튜브를 꿈꾸는 플랫폼으로 사용자의 시청 횟수와 구독자 수로 해당 저작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유튜브와 달리 스팀잇(Steemit)과 연계되어 ‘업보트(Upvote)’를 클릭하는 수를 기준으로 해당 저작자에게 암호 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이 주요 특징이나, 시청자들에게 부적절한 콘텐츠가 다수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저작권 관리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상용화 서비스로서 매우 훌륭한 평가를 받지만, 기술적으로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모두 프라이빗 형태로 제작되었기에 향후 블록체인의 국내외 표준화 수행 시 이를 통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아울러, 민간에서 사용하는 블록체인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현재까지 블록체인 기술로 개발된 상용 플랫폼 또는 시스템의 신뢰성과 보안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화 문서 혹은 기관이 부재하여 이들이 개발한 내용의 검증이 불가능하므로, 실제 블록체인 내 데이터 저장 시 올바르게 저장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지속적으로 대두될 것이다.


4. 블록체인과 저작권 보호 기술의 미래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의 저작권 보호 기술에서 한계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형태의 생태계 조성과 신산업군 발굴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우수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정부의 규제 완화와 법제도 개정 및 국민들의 의식 전환 없이는 성공적인 상용화가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1인 미디어 분야인 MCN 산업군의 활성화로 인해 영상콘텐츠 제작자와 이를 매니지먼트하는 MCN사 간에 저작권 분쟁과 더불어 계약 과정 또는 콘텐츠 배포 간에 다양한 불공정거래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MCN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 산업에서 전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블록체인인 저작권 보호 기술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기존 국내외 사례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 보호 기술은 ‘저작물의 저작권 통합 관리’,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올바른 수익 정산과 분배’, ‘위변조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이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기술은 아니므로 저작권 분쟁 시 증거 도구로서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여 빠른 시간내에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개정이 중요하다. 아울러 지속적인 기술의 확산과 저변확대를 통해 관련 분야 종사자 혹은 국민 스스로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전환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특히, 2017년 말 비트코인 통용에 대한 정부 규제로 인해 전자화폐 방식의 블록체인으로 침체되어 있는 스마트 계약과 분산원장 등 관련 산업 시장 내 새로운 형태의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과 시범서비스를 통해 해당 기술의 대중화와 저변확대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꾀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저작권 보호 기술로서의 국내외 기술 선도와 선점 및 저작권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블록체인」.  『R&D 키오스크』 제54호. 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신뢰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보도자료.  2-14. 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애선, 윤예지, 주강진, 박창기(2016). 「블록체인과 거버넌스 혁신」.  『KCERN 포럼보고서』 KCERN.
심미랑(2018) 「블록체인을 이용한 지식재산 관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층분석 보고서』 제16호. 9-1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양재봉(2016). 「거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블록체인’ 생태계」. 『SW간행물』SW중심사회.
한국저작권위원회(2019). 「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저작권기술동향』제3호. 4. 서울: 한국저작권위원회.
IRS Global 편집부(2019). 「제2의 인터넷 혁명, 블록체인 관련 글로벌 시장 전망과 유망 분야 비즈니스 동향」.  『IRS Global』25-41. 인천: IRS Global.
Welcome to ICO of KOREA(2018).「퍼블릭, 프라이빗, 컨소시엄 블록체인」.  『네이버블로그』.


글ㅣ신상호 영진사이버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계열 외래교수

     (출처 : 한류NOW 2020년 9+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