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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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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이슈] 브라질 보우소나루 신정부 출범과 문화부 포함 정부 부처 축소

  • [등록일] 2019-01-26
  • [조회]245
 

201911, 극우 성향으로 평가받는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가 브라질의 38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날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연방의회 건물에서 취임식이 열렸고 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대통령 관저 팔라 시우 두 플라나우투로 이동해 퇴임한 미셰우 테 메이르 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 띠를 넘겨받으며 공식적으로 브라질 대통령이 되었다.

 


<3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보우소나루 대통령 출처 : Marcelo Camargo/Agência Brasil>

 

15년 만에 우파 정당 출신의 대통령 탄생으로 브라질 내 많은 변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경제 성장과 범죄, 부패 척결을 공약으로 한 보우 소나 우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취임사에서 브라질이 부패·범죄·경제적 무책임·이념적 굴복의 멍에로부터 확실히 벗어나도록 도와달라는 말로 확실한 정책 방향을 예고했다. 구체적인 예로는 시민 자위권 보장을 위해 총기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대통령 시행에 서명하여 전과가 없는 시민의 총기 구매 절차를 간소화했고, 브라질 반()부패 수사의 상징적 인물인 세르지오 모루 전 연방판사를 법무부 장관에 기용했다.

 

경제적으로는 복지정책을 축소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통하여 재정적자를 줄이고 세금 인하를 통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로 개혁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선명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집중력 있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며 많은 국민 지지를 받으며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 문제나 문화 예술 분야에 관하여는 강한 지원보다는 모호한 태도를 견지하거나 오히려 축소되려는 전망도 있어 이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에게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새로 출범한 보우소나루 정부와 장관, 사진 출처: Ueslei Marcelino/Reuters>

 

보우소나루 정부는 경제 활성화 정책을 위하여 아마존 열대우림 개발을 위한 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적이 있고 작은 정부를 지향함에 따라 농무부와 환경부 통합 계획도 진행했다. 이에 따라 환경 단체와 운동가들은 아마존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두 부서가 통합시 환경부의 고유의 역할 중 하나인 기업에 대한 감시 기능이 약화하여 많은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시우바 전 장관은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환경 보호가 어떤 이득도 되지 못한다고 평가를 받는 비극적인 시대에 접어들었다보우소나루 정부가 들어서지도 않았지만 이미 (환경정책은) 크게 후퇴한 느낌이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새 정부에 들어서 경우에도 문화부(Ministerio DA Culture)가 폐지되고 문화국()으로 축소되어 체육국, 사회발전국과 함께 시민부(Ministerio DA ciDADAnia)로 통합했다. 이러한 축소 통합으로 관련하여 문화 분야의 전 관료들과 문화인들은 문화산업의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전 문화부 수석비서관은 이전 정부들도 문화정책에 대한 생각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보우소나루 정부의 문화정책은 반문화 정책이며 이전 문화정책에는 재앙과도 같다.”고 비판했다.

 

실제 문화 자체를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산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관련 단체는 문화산업 자체가 일자리 창출, 수익 창출 그리고 가치 창출 적인 면에서 큰 영향력을 가졌고 이는 국내총생산(GDP)2.64%에 해당하며 20만 개의 사업체와 단체들이 여기에 속하여 1백억 헤알의 세수를 차지하는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문화 부서의 축소는 시대 역행적이라 주장한다. 또한 음악 단체와 같은 관련해 여러 단체는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곧 줄어들 수 있을 것이며 문화가 갖는 사회 통합적인 측면과 교육적인 측면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우려에 대하여 시민부(Ministerio DA CiDADAnia) 장관 Osman Terr는 문화부의 기본은 유지될 것이며 합쳐지는 것일 뿐이지 기존 각 부서의 힘을 뺏는 것은 아니다.”며 우려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전했다. 관련 부서들의 축소 통합으로 이전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태도를 보인 새 정부는 당선 이전 공략처럼 진행하고 있으나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으로 그 규모와 방식은 협의 조정되고 있다. 실제 기존의 29개 부처를 22개로 줄임으로써 장관 인선을 마무리하였고 이는 기존의 목표였던 15개 부서까지 줄이는 목표보다는 7개 많은 숫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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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 김정헌[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브라질/상파울루 통신원]
  • 약력 : 현) KL스포츠에이전시 대표 상파울루 대학교(USP) 경영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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