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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이슈] GCC에 새롭게 도입되는 영주권 제도

  • [등록일] 2019-05-31
  • [조회]209
 

영주권이라는 개념이 없던 UAE 및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GCC 국가에 근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GCC 국가는 국가 주요 인프라 조성을 위한 개발업부터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에서 그 노동력의 많은 부분을 외국인의 손에 맡기고 있다. 또한 국가 산업 구조는 상당 부분이 해외 투자 및 관광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구성에 있어 외국인의 비율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사는 외국인들에는 그 나라에서 태어나거나 10년 이상 장기거주를 한 경우일지라도, 시민권은 커녕 영주권조차 주어지지 않아 이곳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매 2~3년씩 비자를 연장해야만 한다. 그 비자 또한 반드시 현지 스폰서에 의해 발급되어야만 하고(현지에 직업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비즈니스를 영위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외국인에게 유독 비자 발급 절차가 까다로운 GCC에서 작년 UAE5~10년 장기거주 비자를 허가한 데 이어, 올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UAE까지 차례대로 영주권 제도를 채택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5년 및 10년 비자 제도를 채택한 UAE 소식 - 출처 : 걸프뉴스(Gulfnews)>

 

작년에 먼저 시행된 UAE의 장기거주 비자는, UAE 내에 고급 인력을 유치한다는 정책하에 투자자, 기업가, 스페셜리스트, 우수 학생이라는 4개의 카테고리에 따라 진행이 되었는데, 이는 최근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고급 외국인력을 붙잡아 두면서, UAE가 계속해서 개발 중인 부동산에의 외국인 투자까지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이들의 전략이기도 하다.

 


<UAE 장기비자 자격자에 대한 조건 출처 : UAE 정부 웹사이트>

 

UAE의 장기거주 비자에 이어, 사실상 GCC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카타르가 영주권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20년 연속 카타르 거주 및 아랍어 가능자라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은 사실상 외국인들에게는 그 장벽이 너무나도 높아 현실과는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문화적으로 본격적인 개방정책을 펴기 시작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올 5월 내놓은 그들의 영주권 제도는 카타르보다 훨씬 더 현실성 있는 조건을 띄고 있어, 고급 인력 및 자본을 유치하고 본격적인 개방노선을 걷고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책을 볼 수 있는 단면이기도 하다.

 

우선, 작년에 발표된 UAE5~10년 장기비자 신청자격이 ‘15~30억의 투자비용임을 비교해 볼 때, 사우디의 영주권은 약 24천만 원 정도의 투자에서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사우디 영주권을 지니고 있으면 현지에서의 스폰서나 고용이 굳이 되지 않아도 가족과 함께 동반 거주 가능하며, 사우디 내의 부동산 소유가 가능하다는 점등은 외국인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머물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임에 틀림없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영주권, 골드 카드(Gold Card)에 대한 기사 - 출처 : 아랍뉴스(Arab News)>

 

영주권 발급으로 세계의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우디의 전략이 문화적, 경제적 발전을 얼마나 앞당길지 궁금해진다. 한편, 사우디아라바이의 골드 카드’, 소위 영주권 제도가 발표된 데 이어 UAE도 질세라 영주권 제도인 골드 카드 발급을 공식화하며 이에 대한 세부 조건을 밝히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실제로 GCC 국가 내에 많은 변화를 암시하는 절대적 포인트가 아닐 수 없다.

 


<영주권 제도인 골드 카드도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UAE 부통령 겸 두바이의 통치자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의 트위터 출처 : 트위터(@HHShkmohd)>

 

UAE 연방주민등록청은 5월부터 장기거주비자(5~10) 신청을 공식적으로 받은 후 6천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약 33조 이상의 투자를 하며 신청했다고 밝히며,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이 장기비자를 영주권으로 바꿀 예정임을 공식화했다. 이와 더불어 이외 영주권을 위한 신청자격을 추가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UAE는 기존의 장기거주 비자에서 나아가 본격적으로 UAE 내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거주하며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초 방안을 마련한 셈이다.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나 UAE가 뒤늦게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영주권 제도를 경쟁하듯이 도입하는 데에는, 크게 3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로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GCC 국가 내의 자국민 우선 고용 정책 등으로 고급 외국인력들이 이곳을 떠나고 있다는 현실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중점적으로 개발 중인 부동산에 외국인들의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두바이를 비롯한 UAE가 국가 차원에서 공들이고 있는 2020 DUBAI EXPO, 사우디아라비아의 Pro Tenders 같은 프로그램에 세계적인 고급 인력들을 끌어들여 시장을 확대하고 대외적으로 그들의 도시와 국가를 마케팅하려는 의지 또한 한몫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그동안 그들이 고지식하게 고수해오던 정책까지 바꾸며 본격적으로 개방정책을 펴나가는 이 시기가 바로 우리나라의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계의 고급 인력에게는 본격적으로 중동 시장에 진출해 우리의 문화와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유입시키고 더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다. 이미 이곳에 우리의 문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지금, 기업 및 개인들의 전략적인 진출로 GCC에 펼쳐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참고자료

Arab News(19. 4. 5.) 〈Saudi Arabia launches ‘Gold Card’ to attract global talent〉, http://www.arabnews.com/node/1478341/saudi-arabia%3E

Gulf News UAE(19. 5. 21.) 〈'A huge leap forward': Expats, residents welcome UAE Gold Card〉, https://gulfnews.com/uae/a-huge-leap-forward-expats-residents-welcome-uae-gold-card-1.6409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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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 이세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아랍에미리트/두바이 통신원]
  • 약력 : 현) 두바이 연예에이전트 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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