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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칼럼]일본의 저작권 보호의 동향과 고찰

  • [등록일] 2005-07-13
  • [조회]3816
 

일본에는 현재,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사) 일본 음악 저작권 협회(JASRAC) 등, 분야별로  20여개의 단체가 있다. 이런 단체들은 법률정비 등을 위한 지원, 일반인들의 의식함양을 위한 홍보, 세미나 등을 통한 여론 형성,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과금 시스템의 구축 등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외에도 중국 등지에 있는「해적판」실태 조사나 방지 조치를 위한 활동도 있지만, 이 글에서는 일본 내의 저작권 보호 활동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1. 저작권 보호 기간의 연장 문제
일본에서 저작권 보호 기간은, 2003년에 영화관련 저작권 보호 기간을 50년에서  70년까지로 연장한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 공표나 저작권자의 사후 50년까지를 보호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JASRAC의 요청으로 2004년부터 영화 저작권 외에 모든 저작권으로 확대해 70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문화청이 검토중이다.

그런데 저작권자가 죽은 후에 그 권리를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선, 유럽과 미국의 저작권 보호 추세가 70년으로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이와 보조를 맞추자는 것이 찬성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다. 미국에서는 저작권 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결되었을 때 「미키마우스 보호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디즈니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디즈니는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이 14년에 불과했던 시절 저작권 보호기간이 다할 때쯤 법류 개정을 위한 운동을 전개해 관철시킨 바 있다.

저작권법의 제1조(목적)을 보면, 「이 법률은,……저작권자의 권리의 보호를 꾀하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있다. 그렇다면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문화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적과 부합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이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창작 의욕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저작권자 및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넘어 기업보호에 치중하는 측면이 왜 커져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2. 「사적 복사에 대한 보상금」제도의 재검토
사적복사 보상금은 지금까지  MD레코더나 MD, CD-R등을 구입할 때 이미 과금되고 있다. 4월 28일에 열린 문화청의 한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iPod등의 HDD 플레이어, PC의 내외장 HDD, 데이터용 CD-R/RW까지 이를 확대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저작권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일반적인 데이터를 이용하는 수많은 유저(사용자,소비자)에게 까지도 보상금을 부과할 날이 머지 않았다. 이 제도가 확대된다면 모든 디지털 기록 장치나 매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부과대상이 될 것이다.

본래 저작권법상 사적 이용을 위한 복사는 자유롭게 돼 있다. 그러나 보상금제의 등장으로 이미 유료화 되었다. 더구나 현재 발매되고 있는 CD의 일부에는 CCCD라고 하는 카피방지 CD가 판매되고 있다. 즉, 카피도 할 수 없음에도, 보상금만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다양한 복제 억제 기술이 차례로 개발돼 도입되고 있어 사적 복사 보상금이 공평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많다. 보상금은 JASRAC 등 관련 3개 단체에 배분되지만, 정작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의 일부가 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논의하지 않고 그 범위만을 확대하려는 자세는 문화청의 기업 중심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3. 인터넷 공유 프로그램「Winny」사건
인터넷 공유 프로그램이란, 인터넷을 통해 개인 컴퓨터끼리 데이터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용자는 얻고자 하는 파일을 검색해 찾아내 타인의 PC에 저장된 정보를 자신의 PC에 다운받을 있는 시스템이다. 본래는 서로 파일을 교환하기 위할 목적이었지만, 현재 일본에서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Winny」등에서는, 교환이 아니라 갖고 싶은 파일을 입수하는 데에만 이용되는 것 같다.

지난해 11월 30일, 영화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유저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노출한 상태로 컴퓨터를 켜놓은 한 남성(42세)에게 저작권법을 물어 쿄토 지방 법원에서는 징역 1년, 집행 유예 3년의 판결을 내렸다. 2004년 3월에는 또 다른 1명이 비슷한 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인터넷의 보급은 저작권의 개념을 크게 확대했다. 종래에 저작권은 서적이나 CD, 비디오라는 상품의 형태를 취했고 이를 복제하는 것만이 위법이었지만, 지금은 디지털화된 정보가 모두 이 범주에 포함되고 있고 이를 구입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소유하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되어버린 것이다.

「Winny」에 관해 주목할 점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로 체포되어 기소된 것이다. 프로그램 개발 그 자체가 악의가 없더라도 저작권법을 위반하도록 방조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형사 입건이 가능하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다. 미국에서도 지난 달 27일, 파일 교환을 조장 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은「위법성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판결이 났다(6/28,  asahi.com). 그렇다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시되는 것은 아닐까 싶다.

4. 향후의 동향
일본의 저작권 보호의 동향을 알기 위해서 일본의 저널리스트 사사키 도시나오(佐々木俊尚)씨의 「보호만을 향해 진행되는 일본의 선진적 저작권 시스템」이라는 주제의 다음의 글을 소개하고자 한다.

<인용>일본의 저작권 시스템은「선진적」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 단체나 감독 관청인 문화청만이며, 반대로 일부의 연구자나 학자들 사이에서는「일본의 저작권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 같은 저작권법을 두고 180도 다른 견해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저작권 시스템의 특징은 저작권의 보호 기능을 극히 강화하고 있는 점이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저작권자의 허가가 없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페어 유스(Fair Use)에 대해서는 일절 규정이 없다. 반대로 저작권을 보호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파일 송신권」이 다른 나라보다 앞선 1997년 도입되었다. 이것은 인터넷으로  불특정한 다수에게 파일을 전달할 수 있는 권리로서 Winny나 WinMX와 같은 인터넷 공유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유저들을 단속하는 근거가 되었다. 아울러 올해에는 「음반 수입권리」라는 이상한 권리를 새롭게 만들어 해외에서 제작된 CD 등의 음반 국내 통관을 철저하게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사사키 도시나오>

 저작권 보호 단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 법률로 인정되고 있는 가정 내에서의 개인적인 복사행위마저도 법을 개정해 금지하려고 하는 만큼,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모두가 적극적인 상황」이라고 말한다. 이 관계자에게 「왜 음반 업계나 영화 업계 등 저작권을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단체들만을 위한 법률만 만들고, 이용자들에게는 철저하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다.

“저작권법이라고 하는 법률은 음반, 영화, 소프트웨어 등 산업계와 저작권보호를 위한 이익단체, 문화청 등으로 구성된 폐쇄구조(closed circle)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은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회 의원들도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고 문화청으로부터 법개정안이 제출되면 거의 가결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라는 답을 한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의 학자나 연구자로부터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저작물의 권리는 단지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저작물이 다양한 사람에게 유용하게 이용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일본에는 그러한 원칙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는 일본의 기술이나 문화의 쇠퇴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비롯된 미 스탠포드대학의 로렌스•렛시그 교수가 주창하고 있는 「commons」라는 개념이 유명하다. 저작물을 공원이나 공터와 같이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하며 즐길 수 있는 공유장소가 있어야만 그 사회는 풍부해진다는 것이다.  저작권도 만든 사람이 필사적으로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문화나 기술을 낳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비틀즈의 경우도 50년대의 록큰롤이나 블루스를 무단으로 복사해서 이용해 자기의 것으로 소화했기 때문에 희대의 훌륭한 곡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인터넷 사건부)에서 인용>

디지털화 정보가 원본과 조금도 변하지 않는 상태로 얼마든지 복제되는 현대에 저작권의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저작권 보호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주체는 거대한 정보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업계가 구성한 이익단체이며 그들의 독주를 억제할 수 있는 아무런 방어수단이 소비자들에게는 없다는 것이 문제다.

고대로부터 문화의 진보와 전파는 모방과 자유로운 가공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대는 고대와는 사뭇 다른 것 같다. 창작자와 정보산업의 권리야말로「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주창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인터넷」은 어떤가. 실험 단계를 끝낸 이후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하게 자리잡은 지 채20년도 되지 않는다. 처음 이 시스템을 이용할 때 누군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접속할 때마다 인터넷관련 단체에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렇듯 급속히 발전할 수가 있<

통신원이미지

  • 성명 : 한도치즈코[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일본(도쿄)/도쿄 통신원]
  • 약력 : 현) 도쿄외국어대학, 국제기독교대학, 무사시대학 강사 리쿄대 사회학과 졸업, 서강대 사회학과 문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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