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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40여개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KOFICE 통신원들이 전하는 최신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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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저작권 관련 현황과 미래

  • [등록일] 2005-07-14
  • [조회]4145
 

2004년 10월 6일 베트남이 Berne 협역의 156번째로 회원국이 되었음.
2005년7월6일 Geneva협약이 베트남에서 효력 발생.
향후 Roma, Burssel 협역에 가입 예정.

2004년 베트남정부가 인터넷에서 저작권보호를 진행하겠다고 Vu Manh Chu 베트남 문화저작권보호국이 밝혔지만 이를 이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음악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복제가 매우 심하다. 
 지난  7월 6일 베트남에서는 음반관련 Geneva협약 공식 발효됐다.   베트남문화예술 저작권보호국과 베트남 문화부가 세미나를 통해 Genava 협약에 대한 홍보를 진행해 왔다. IFPI 의 대표인 Leong May Seey- 아시아 법률고문은 전세계적으로 저작권위반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중 80%에 달하는 위반이 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저작권보호 협회에 의하면 베트남현지에서는 음반을 제작하는 업체는30여개이며  1년동안 100만장 정도를 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불법복제가 너무 심해 업체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아무리 많은 음반을 불법으로 복제한다고 해도 최대 벌금이 3000만동이다. 음반 복제행위가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동원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내 방송국들은 저작권이 없는 해외음악은 방송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베트남문화통신부산하 기관은 이미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음악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방 있다. 많은 방송국들이 국내 음악 프로그램만 방송하고 또 어는 방송국은 50년 이상 된  음악을 방송하기도 했다. 베트남의  불법복제음반 한 개의 판매 값이  7.000-8.000(5백원)이며 정품가격은 3배에 가까운 200 000동이다. 베트남현행법규는 최대 벌금은 1억동, 그러나 여태까지 제일 많이 벌금을 대리는 우는 3000만동 에 지나지 않는다.
6월22일 베트남 문화부의 Trinh Chien Thang차관과 Jeff Hardee 아세아 소프트개발협회 부회장, 베트남소프트웨 개발 협회회장인 Truong Gia Binh씨는  호소문에 서명하며 베트남 국민들에게 저작권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최초로 베트남의 정부급 기관이 나선 것.

BBS의 통계에 의하면 베트남과 중국이 제작권 위법행위가 가장 높은 수준이며( 92%) 이런 수치는 국제사회에서 베트남이 국제 조약 등에 참가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금년 6월말 베트남수상이 미국을 방문기간동안에 미국 Microsoft 가 베트남의 IT사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MOU를 체결하는데도 IT인력 외에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Microsoft가 밝히기도 했다. 

베트남 Berne 공약에 참가 한 8개월 후의 지금. 이 전에 많은 베트남전문가들이 베트남국내의 출판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꺽는 것이며  특이 번역책 분야에서는 공황을 만날 수있다고 예측했고 관련 이제는 현실이 되었다.  현재는 익숙하는 단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음. 외국의 문화책은 2005년에는 226개만 등록이 하였고(2004년에 비해 30%줄린). 그중에 25개가 새로운 책이며 나머지는 저작권보호기간이 초과 하는 책들입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문화책 번역분야는 어름이 굳었다.  그러나 많은 성적을 얻었음. 2005년 현재 싸지 베트남에서 제일 큰 출판사인 Tre추판사가 미국, 영국, 독일 등 많은 나라 로부터 100권의 저작권을 얻었음. 연말까지는 저작권이 있는 150개의 번역책이 나오겠다. 
그동안 책, 소프투에웨에 대한 복제 방지 정책에 대해 정부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또한 WTO가입을 위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연초 호치민에서 는 서적 불법 제본에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현재 몇 개월동안 그러한 행위가 없어지고 있다. 몇 개월 전에는 베트남전신국에 저작권 감시프로그램을 진행해  베트남에서 가장 큰 3개사에 대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을 적발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 회사들이 컴퓨터를 판매하기위해 허가 없이 소프트웨어를  끼워 판매한 혐의를 인정했다. 
Berne 협역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05년 3월 베트남 저작권에 대한 사이트가 개설되었다.( http://www.cov.org.vn
베트남 국민들의 현재 경제수준으로는 정품 소프트웨어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며 상황이 이렇자 베트남 소비자들과 컴퓨터 및 소프트웨에 업계는 많은 어러움을 겪고 있다. 한 회사에 의하면  2003년 이 회사가 손님에게 정품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기 위해 8개월의 마케팅기간을 소요했지만  결국은  하나도 팔리지 않았으며 이 회사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불법복제를 사는 이유는 정품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래서 많은 컴퓨터 회사들이 기계만 판매하고 소프트웨의 가입은 손님이 선택하도록 했음.

현재 베트남에서 모든 회사들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하겠다면 이말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말라는 정책과 똑같다. 베트남정부는 컴맹을 없애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요원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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