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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일본 통신원 칼럼]지금 써머 타임 논란 中

  • [등록일] 2005-06-10
  • [조회]3716
 

「써머 타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 같다.5, 6년전에도 그런 이야기는 있었지만 유야무야 됐던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 「써머 타임 제도 추진 의원 연맹」에는  초당파적으로 국회 의원 150인 이상이 참가하고 있다. 써머타임을 찬성하는 어느 국회 의원은 홈 페이지를 통해 <써머 타임 제도는 태양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으며 환경 보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나 워크 스타일이 변화되고 가족이나 지역 사람들과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또한 여가를 이용한 스포츠 활동으로 국민 건강에도 이롭다>고 찬성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교통사고가 줄어 든다고 하는 효과도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주장의 이유를 듣다보면 써머타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여론 조사에서도 과반수가 찬성하고 있다라는 것. 아쉬운 점이라면 이웃나라와의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정도가 될까?

그러나 정말 그러한 효과가 있는 지는 미지수다. 적어도 네티즌들사이에서는  써머타임을 반대하고 있는 수가 압도적으로 우세이다. 원래 아침에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일을 빨리 끝내도 아직 어두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가시간이 늘어난다든가 전력을 절약할 수 있다든가식의 생각은 너무나 단순하다. 현대 일본인의 생활양식을 무시한 “책상 위의 공론”인 것이다. 회사든 점포든, 밖이 밝든지 어둡든지 일을 할 때는 계속 불을 켜 놓고 해야 될 것이고 가정 조명을 생각해도 항상 집에 누군가가 있다면 전기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도쿄에서는 낮에  불을 켜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집은 한정되어 있는 형편이다.

 써머타임을 도입하면, 그렇지 않아도 수면 시간이 부족한 일본인의 수면 시간이 한층 더 줄어 들고 건강이 손상될 수도 있으며 여가가 증가하기는 커녕 잔업이 증가할 뿐이라는 반대하는 쪽의 이유야말로 그럴 듯 하다는 생각은 나만이 하고 있는 걸까?  특히 유럽 국가에서 써머 타임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더욱 이 제도를 반대하고 나선다고 한다. 

 구미에서 써머 타임이 도입된 20 세기 전반과는 달리, 지금 집안을 살펴보면 시계 가 달린 전기제품(비디오, 밥솥, 각종 리모콘), PC, 카메라 등 그 종류가 상당하다.  만약  써머타임이 도입되면 이것들을 모두 1시간 앞당기거나 늦추거나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집에 있는 기계만이라도 그런 작업을 한 해에 2번씩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최근에는 자동적으로 시각을 맞추어 주는 전파 시계가 있지만, 다른 장치에도 이러한 기능이 부가되기까지는, 이러한 수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온라인 시스템, 경비 시스템과 연관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시각변경에 드는 비용도 나라전체로 치면 1000억엔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액의 타당성은 판단할 수 없지만, 시간을 맞추는 데 막대한 금액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다. 이른바 써머타임 특수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여가시간의 확대의 따른 외식산업, 레저산업, 관광 산업등의 경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경제 효과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는 지출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다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혜택이 있는 곳에 이권이 있는 법 일부 의원이나 공무원이 써머타임에 집착 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내수(內需)가 살아나면 경제가 활발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어찌 되었건 국민들에게 돈을 사용하도록 하게 할 요량이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  개인 소득의 일정한 비율 이상, 물건이나 서비스(소비세의 과세대상)에 지출할 의무를 갖게 하는 제도를 만든다거나 저축이나 토지, 주식투자 등에 쓰이는 자금의 일부를 강제적으로 소비재에 지출 시킨다든지. “돈은 돌고 도는 것”이라고 일본 속담도 있지 않는가.

 돈의 용도까지 정부의 지시를 받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평등한 재산을 정치가나 공무원이 마음대로 바꾸려 하는 것에 비하면 그 죄는 가볍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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