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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40여개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KOFICE 통신원들이 전하는 최신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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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일본 통신원 칼럼]자위대가 민영화 된다면…

  • [등록일] 2005-05-16
  • [조회]3683
 

일본정부는 후생연금의 가입 촉진 사업을 앞으로 민간에게 위탁하려고 검토중에 있다. 1엔으로 낙찰한 회사에게 그 사업을 맡길 것이라는 와이드쇼 비슷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 사업의 민간 위탁은 내년도부터 한층 더 확대할 전망이라는 것. 머지않아, 연금 뿐만이 아니라 세금이나 교통위반의 반칙금등의 징수를 인수하는 전문 업자가 생기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싶다.  우정(우편)사업의 민영화도 드디어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의될 전망이다. 민영화의 흐름은 당분간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흐름은 일본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지금 일본인 인질 사건을 두고 여러 말이 오가고 있지만 미군에서는 용병을 제공하는 하청업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한켠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다.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 사이토씨는 자위대 출신이며, 프랑스 외인부대에서 21년의 캐리어를 쌓은 군인이다. 미국은 군인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이러한 민간출신의 프로 군인을 고용하고 수송 부대의 호위 등과 같은 위험한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군대의 용병화는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사이토씨가 소속돼 있는 프랑스 외인부대는 벌써1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중세 이래 용병을 고용해 온 스위스의 예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지금 자위대의 합헌화를 목표로 헌법개정의 요구가 여당이나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추세라면  차라리 자위대의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농담이지만 자위대라는 이름부터가 경비 회사같지 않은가. 그렇게 되면 많은 나라로부터「경비」의뢰가 들어올지도 모른다. 자위대를 민영화 한 뒤 좀 더 현실적인 메리트가 있다면 장비를 조달할 때도 코스트 의식을 가지고 임할 것이고, 인건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루어져 민영기업으로서의 기업정신이 반영될 것이다. 또한 옛날에 국철이나 담배전매공사가 민영화되고 나서 부동산이나 청량 음료의 제조 판매 등 타업종에 진출할 수 있는 것처럼 자위대의 풍부한 인원을 신규사업에 투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제일 필요로 되는 개호(병들은 가족들이나 노인을 돌봐주는 일) 서비스의 분야 등은  바로 안성맞춤일 것이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게는 육체적인 훈련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단련도 필요하다.

지듬은 21세기다. 애국 정신의 고취와 나라에 대한 충성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노인이나 장애자를 개호하는 체험은, 국방이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지켜야만 하는 것인지를 피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은 틀림없다. 확실히 서비스다. 1석2조, 아니, 3조의 명안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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