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아공 관광부의 코로나19에 대한 지원책을 둘러싼 인종차별적 요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세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남아공 역시 관광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남아공 정부는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일찌감치 국가재난상태를 선포하고 3주간의 전면적인 봉쇄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는 최근 2주 더 연장되어 4월 30일까지 필수업종을 제외한 모든 비즈니스와 이동이 금지되고 있다. 지난주 남아공 정부는 4월 30일이 '락다운의 종결'이 아닌 '단계적 락다운으로의 전환'임을 선포하고 경계조치 제4단계에 돌입한다고 발표하였다.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4단계에서는 허가업종 관련 외의 모든 이동이 제한되고 사회•문화 모임이 금지된다. 항공 이동을 포함하여 국경 간 이동, 주(州)간 이동이 금지되며 친인척방문도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배달음식을 제외한 포장 음식, 식당 내 식사를 위한 레스토랑, 호텔 리조트 등 숙박시설과 엔터테인먼트 시설도 문을 열지 않는다. 바이러스 확산과 남아공 의료 방어체계 모두가 '양호함'을 의미하는 제3단계는 아직 남아공에서 요원한 것으로 보여 다른 어떤 분야보다 관광산업의 피해는 더 크고 오래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남아공 관광부는 이에 지난 3월, 정부의 재난지원금 외에 관광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별도의 2억 란드(약 136억원)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관광부의 지원금 집행 기준은 △연 매출 250만 란드(1억 7천만원) 이하 기업 △운영 1년 이상 업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에 재정적 어려움이 없는 기업 △정식 회사등록을 한 업체로 세금 의무를 준수한 경우 △관광숙박업체 중 BEE 등급에 따른 우선 혜택 배정 등이다.

<남아공 관광부 장관 쿠베이 은구바니(Kubayi-Ngubane) - 출처 : DispatchLive(www.dispacthlive.co.za)>

여기서 BEE는 포괄적 흑인경제육성법을 지칭하는데, 이는 과거 남아공 인종차별 정책 하에 불이익을 받은 흑인(유색인) 계층의 경제활동 장려정책이다. 각 기업의 흑인 경영권이나 소유권 비중에 따라 BEE 등급을 매기고, 높은 등급의 기업 혹은 높은 등급을 보유한 기업과 거래를 하는 기업에게 공공기관 조달 및 입찰 시 특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남아공 내 흑인 경제 육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관광부가 제시한 자금지원 기준 중 하나인 BEE 등급은 이에 대한 발표 직후 남아공 백인 아프리칸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을 샀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원인이 인종에 있지 않은 것처럼, 해결책 역시 인종적인 문제를 배제해야 한다', 'BEE 기준을 적용하면 백인이 운영하는 대부분의 소규모 관광회사와 대규모 관광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관광부는 여전히 '필요'보다 '색깔'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등의 지원금을 둘러싼 인종차별적 요소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남부 아프리카 내 아프리칸 권익보호단체 아프리포럼(AfriForum)과 무역연합 솔리다러티(Solidarity)는 남아공 행정수도 프리토리아 법원에 이번 관광부의 지원기준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이다.

현재까지 관광부에 신청된 10,000건 가량의 신청서는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락다운 기간이 한 달이상 지속되는 지금까지 지원금 2억 란드(약 136억원)가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남아공에서 관광산업은 국가 GDP의 7%를 차지하며 총 고용의 9.2%(150만명)을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한 인터뷰에서처럼 코로나의 피해는 '색깔'을 가리지 않는다.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꾀하되 인종적인 문제가 평등한 처우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조속한 지원이 기대된다.

<관광부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신청은 누구나 가능하나 지원자격 여부는 향후 법원이 결정한다 – 출처 : 남아공 관광부 홈페이지>

※ 참고자료

https://www.tourism.gov.za/Pages/home.aspx

https://www.thesouthafrican.com/news/finance/court-legal-bee-tourism-relief-funds-how-much-afriforum-court/

https://www.dispatchlive.co.za/news/2020-04-28-bee-cannot-play-a-role-in-emergency-funds-allocation-says-union-solida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