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는 누구나 내야 하는 방송통신분담금이 있다. 분기마다 56.82유로(약 8만 4,000원)을 내야 한다. 이것은 방송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거주지에 텔레비전이 없어도 유튜브 등 여타 다른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방통분담금을 동일하게 내야 한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장애가 있는 경우에 이 분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독일 내 모든 거주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분담금과 공영방송 혁신을 두고 독일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 방송통신분담금 관련 입장을 밝힌 미래공영방송개발 자문위원회 의장 율리아 예켈(Julia Jäkel) - 출처: 'FAZ' > 

공영방송 혁신을 위해 2023월 창립된 미래공영방송개발자문위원회(Zukunftrat) 의장 율리아 예켈(Julia Jäkel)은 방통분담금 관련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예켈 의장은 "공영방송이 더욱 공영성을 갖추는 것은 구조적 혁신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공영방송 ARD의 경영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구조적 혁신이) 미디어산업에서 증가된 디지털 경쟁에서 긴급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독일 방통분담금의 역사는 나치 시절, 언론이 선전도구로 전락한 역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언론이 다른 조직에 재정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독일어로는 이 개념을 '공영 언론의 고품질 기능(öffentlich-rechtlich Qualitätsjournalismus)'이라고 부른다. 

2022년 발행된 자료에 따르면 독일 제1공영 방송사 ARD의 전체 예산에서 방통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85%다. 광고 수입은 6%, 기타 수입이 나머지 9%를 차지했다. 방통분담금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은 셈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분담금을 수신료 개념이 아닌 공공성 확보를 위한 특별부담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은 어떨까. 한국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수입은 2022년 기준 전체 재원의 45%를 차지했다. 나머지 55%의 재원이 정부보조금, 광고수입 및 기타 수익으로 충당된다. 이 점을 고려하면 재정적 독립성은 ARD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공공성이 정부보조금과 광고수익에 흔들릴 수 있는 구조다. 이에 KBS는 지속해서 수신료 비중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ARD는 방통분담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편 방송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독일에 거주하는 모두가 방통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 정부가 언론을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다양한 답이 있겠지만, 그것은 사회가 언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달려있다.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시스템에 의해 보장하도록 할 것인지, 자본의 영향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자율에 맡길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다.

사진출처 및 참고자료

- 《FAZ》 (2024. 10. 8). Was sagt der Zukunftsrat zur Reform von ARD und ZDF? https://www.faz.net/aktuell/feuilleton/medien/was-sagt-der-zukunftsrat-zur-reform-von-ard-und-zdf-110034129.html

- 최우정 (2009). 독일 공영방송에서의 방송수신료의 의미, 기능 그리고 결정과정.

- ARD 홈페이지, https://www.ard.de/die-ard/wie-wir-funktionieren/Finanzen-der-ARD-Einnahmen-und-Ausgaben-100/.

- 《한국기자협회》 (2023. 3. 21). KBS 재원 45%가 수신료… 돈줄 쥐고 공영방송 시스템 흔드나, http://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53262

- 《Berliner Zeitung》 (2023. 3. 25). Geheimer ARD-Plan: Erhöhung von Rundfunkbeitrag auf mehr als 25 Euro?, https://www.berliner-zeitung.de/news/geheimer-ard-plan-erhoehung-von-rundfunkbeitrag-auf-mehr-als-25-euro-li.331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