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전체 검색영역
  • Twitter
  • Facebook
  • YouTube
  • blog

전세계 40여개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KOFICE 통신원들이 전하는 최신 소식입니다.

각 국에서 사랑받고 있는 한류소식부터 그 나라의 문화 소식까지 매일 매일 새롭고 알찬 정보를 제공합니다.

[통계자료] 산유국 제외 기후대응 '최하위' 한국… 독일은?

  • [등록일] 2025-01-10
  • [조회]111
 

2024년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보고서가 발표됐다.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저먼워치(Germanwatch), 기후 행동 네트워크(Climate Action Network)가 공동으로 각국의 기후대응을 평가한 뒤 매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즈음 발표한다. 한국은 64개국 중 63위로 '매우 낮음(Very Low)' 평가를 받았으며, 독일은 16위로 '중간(Medium)' 판정을 받았다.

 


< 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 목표 감축량(점선)을 실제 배출량(파란색)이 크게 상회하고 있다 - 출처: CCPI 홈페이지 >

 

한국과 독일의 기후대응은 왜 이렇게 상반된 평가를 받은 것일까. 한국은 지난해 64위에 이어 올해에도 산유국을 제외하고 사실상 꼴찌 성적표를 받았다. 독일은 지난해 14위에 이어 두 계단 떨어진 평가를 받았다.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사용, 기후 정책 4가지 영역을 평가해 산정된다. 보고서가 지적한 한국과 독일의 기후대응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분석해 봤다.

 

보고서는 먼저 한국의 위헌적 기후대응, 끊임없는 석유와 가스 발전을 지적했다.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기본법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사실을 소개했다. 헌법재판소는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없는 것은 국가의 현재 및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도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한국 NDC는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석탄 발전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보고서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2035년까지 석탄 및 가스 발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올해 COP에서 글로벌메탄서약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글로벌메탄서약은 메탄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20년과 비교해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한국은 새로운 석유 및 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을 사례로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도 유전개발 사업 출자금으로 배정된 예산의 98% 이상을 해당 사업에 편성한 바 있다.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기후위기의 주범"이라며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갔다.

 


< 독일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실제 배출량(파란색)이 2030년 목표 감축량(점선)과 거의 동일한 경로를 따르고 있다 - 출처: CCPI 홈페이지 >

 

한편 독일은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독일의 기후대응에 대해 "전반적으로 독일은 203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최소한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재정난이 정부 전략에 예견되는 일부 방안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독일이 에너지 부문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특히 독일이 신재생에너지법(EEG) 및 간소화된 행정 절차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그러나 "성공적인 기후 정책보다는 경제 침체가 배출량 감소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연관된 러시아 가스 수입 규제는 높은 가스값으로 이어졌고 이는 곧 높은 전기 요금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됐다. 신재생 에너지 사용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가스값은 아직도 다른 주요 경제지표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독일도 기후 정책과 관련된 잡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국외에 의존해야 하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된다. 그러나 이번 기후변화대응지수 보고서가 언급했듯 한국과 독일의 기후대응 경로는 크게 다르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한국은 기후대응과 관련해 전 세계적 요구에 의한 국제적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사진출처 및 참고자료

-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https://ccpi.org/country/deu/https://ccpi.org/country/kor/

- 《SFOC(2024. 11. 21). [보도자료] 2025년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발표, 한국 비산유국 가운데 꼴찌, https://forourclimate.org/ko/newsroom/1005

- 《아시아경제(2024. 11. 20). 한국, 유기성폐기물 메탄감축 선언 동참, https://www.asiae.co.kr/article/2024112014122056509

- 《우리뉴스(2024. 11. 16). [산업풍향계] '대왕고래' 시추계획 승인 신청···산유국의 꿈 이뤄지나, https://www.woor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712

- 《시사IN(2024. 3. 10). 독일, 가짜뉴스 뚫고 재생에너지 확대로 뚜벅뚜벅,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353

독일외무부 (2022. 12. 23). “We’re tripling the speed of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ies”,https://www.bundesregierung.de/breg-en/news/amendment-of-the-renewables-act-2060448

통신원이미지

  • 성명 : 최경헌[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독일/프랑크푸르트 통신원]
  • 약력 : 『솔직한 유럽 이야기』 저자
  •  
  •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  
  • 덧글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