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음악저작권보호센터(VCPMC)는 2008년도 120억 동(한화 약 7억 5천만원)의 저작권료 징수를 목표로 활동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저작권료 징수 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작가 권익 보호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많은 음악이 사용되는 프로그램> 

5월 23일 개최된 ‘음악 저작권법 시행’을 위한 회의에서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자에게 공무원이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VCPMC는 자체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표준가격을 정했으나, 이는 참고적인 것에 불과했다. 디지털기술 환경에서의 음악 저작권료 징수를 비롯해,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납부자, 징수자 뿐만 아니라, 정부도 겪는다.

최근 베트남 녹음공업협회(RIAV)에서 발표한 가격은 VCPMC에서 발표한 가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Ngo Thi Sy 문화부 감사부장은 VCPMC 및 RIAV가 동일한 기준을 세워 분명한 표준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많은 음원 사용 회사들이 현재 저작권료가 너무 높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음악 웹사이트에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베트남에는 약 80여개의 음악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 중 10개의 웹사이트만이 VCPMC과 계약을 체결했다. 웹사이트들은 음원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기위해 VCPMC 및 RIAV로부터 판권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VCPMC에서 발표한 한 곡당 한 달 사용료는 1만 6천 동(한화 약 1천원), 1회 사용료는 300동(한화 약 20원)인데 반해 RIAV에서 발표한 한 곡당 1년 사용료는 100만 동(한화 약 6만 2천원)이다. RIAV의 가격기준에 따르면, 한 웹사이트는 매년 수십억 동의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한다.
 
Vu Manh Chu 베트남 예술문학저작권국장은 “저작권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합의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민사 활동이다. 음원 소유자가 가격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사용자는 가격을 흥정할 권리가 있다. 같은 땅을 각자의 협상 능력에 따라 천만 동에 팔수도, 천백만 동에 팔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효율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VCPMC와 RIAV가 서로 합의하여 표준가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많은 음악 사이트들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Sy 부장은 “저작권료 징수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지만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음악 사이트들이 오늘날 대중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엔터테인먼트 채널이기 때문이다. 

VCPMC는 2007년에 90억 동에 달하는 저작권료를 징수했다. 2008년 초부터 현재까지는 23억 동을 징수했으며, 120억 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방에 지사를 확장하고 있다. VCPMC는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활동영역도 확대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12개의 영역 외에도 신발, 옷, 화장품가게, 클럽, 문화센터를 비롯한 새로운 5개의 영역에서 비용 징수를 시행하기로 했다.

전국 저작권보호센터의 체계적인 설립을 찬성하는 Do Hong Quan 베트남 작가협회장은 작가들의 저작권 의식에 대한 의문점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저작권 보호에 관심이 있는 일부 작가들 외에는 돈보다 대중에게 자기 작품이 알려지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러한 작가들의 의식 부족은 VCPMC의 활동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Tran Chien Thang 문화부 차관은 “그동안 베트남 작가들이 손해를 입는 것에 익숙해졌다. 음악은 유명해져서 많은 스타가 탄생하지만, 작가는 나날이 가난해지고 심지어 공연 초청장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베트남이 작가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법을 명확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VCPMC의 Pho Duc Phuong 사장은 “2008년 VCPMC에 1,500명 이상의 작가를 등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CPMC는 2007년 3월을 기준으로 1,069명의 작가가 등록되어 있다.

* 출처: http://www.tintuconline.vietnamnet.vn/vn/vanhoa/202971/ (2008/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