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카페에서 흐르는 케이팝, 사용료는 누구에게 돌아갈까
- 아랍에미리트, 12월 음악 사용료 기준 적용 앞두고 해외 정산망 확대…한국 음악계도 징수 경로 살펴야 -
두바이 카페에서 케이팝을 틀면 그 노래를 만든 한국의 작곡가와 가수에게도 사용료가 돌아갈까. 아랍에미리트(UAE)가 오는 12월 음악 사용료 기준 적용을 앞두고 징수와 분배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지난 3분기에는 정부의 사용료 안내서 발표에 이어 해외 권리자와의 정산을 위한 상호관리 계약도 체결됐다. 한국 음악계에도 현지에서 노래가 얼마나 알려졌는지와 함께, 그 노래를 사용한 대가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살펴볼 시점이 온 것이다.
2025년 두바이에서 열린 뮤직네이션 음악 집중관리 허가 관련 행사
< 2025년 두바이에서 열린 뮤직네이션 음악 집중관리 허가 관련 행사. 아랍에미리트는 올해 사용료 기준과 해외 정산망을 구체화했다 - 출처: 아랍에미리트 경제관광부 웹사이트 >
카페와 호텔의 배경음악도 권리 관리 대상
아랍에미리트 경제관광부는 지난 8월 11일 장관결의 제136호에 따른 ‘음악 집중관리 안내서(Collective Management in Music Guide)’를 발표했다. 음악 집중관리는 여러 창작자와 권리자를 대신해 전문 단체가 이용허락과 사용료 징수, 분배를 맡는 방식이다. 노래 한 곡을 틀 때마다 사업자가 작곡가와 가수 및 음반사에 각각 연락하기 어려운 만큼, 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안내서가 다루는 업종에는 식당과 카페, 쇼핑몰, 체육시설, 호텔과 항공사,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공연 등이 포함됐다. 관광객이 머무는 호텔이나 식사하는 식당의 음악도 관리 대상에 들어간다. 경제관광부는 사용료 기준을 12월부터 적용하며, 허가를 받은 에미리트 예술음악권리협회(Emirates Arts and Music Rights Association, EMRA)와 뮤직네이션(MusicNation)이 징수와 권리 관리를 담당한다고 밝혔다. 협회도 지난 9월 28일 공지를 통해 적용일을 12월 1일로 안내했다.
이번 변화는 한국 음악의 현지 사업 범위를 생각할 때 눈여겨볼 만하다. 공연장에서는 표 판매와 관객 수로 성과가 드러나지만,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는 노래는 다른 정산 경로가 필요하다. 사용료를 걷는 기준과 담당 기관이 갖춰지면 한국 음악계도 이런 이용을 권리 수익과 연결할 제도적 접점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수익은 한국 작품의 이용 규모와 관리 계약, 분배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해외에서 걷은 사용료를 보내는 경로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는 일과 그 돈을 해외 권리자에게 보내는 일은 각각 준비가 필요하다. 지난 9월 17일 미국의 저작인접권 관리기관 사운드익스체인지(SoundExchange)는 뮤직네이션과 상호관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상대국에서 음악이 사용됐을 때 발생하는 권리 수익을 양측이 관리하는 계약이다.
여기서 저작인접권은 노래를 부른 가수와 연주자, 녹음을 제작한 음반제작자 등의 권리다. 곡과 가사를 만든 작곡가와 작사가의 저작권과 구분된다. 한 곡의 음악에도 서로 다른 권리자가 있는 만큼, 케이팝의 해외 사용료를 논할 때는 누구의 어떤 권리를 관리하는 계약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이번 계약의 중심도 음반과 실연에 관한 저작인접권이다.
사운드익스체인지는 일부 해외 협력 단체가 기존 계약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사용료 징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의 계약이 다른 나라 음악계에도 의미를 갖는 대목이다. 이 기관의 공식 해외 협력 단체 목록에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Federation of Korean Music Performers, FKMP)도 올라 있다. 한국 음악계가 이미 참여한 국제 정산망에 아랍에미리트가 새로 연결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한국 가수의 노래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재생되면 곧바로 국내에 사용료가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발표문은 일부 협력 단체의 참여 가능성을 밝혔으며,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조건까지 공개하지는 않았다. 한국 측 단체가 기존 계약으로 아랍에미리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별도 위임이 필요한지도 살펴야 한다.
징수액 일부는 현지 음악문화 지원에
이번 제도에는 음악문화 지원기금(Cultural Support Fund for Music)도 포함됐다. 경제관광부는 전체 징수액의 10%를 기금에 배정하고, 경제관광부와 문화부 대표로 구성한 공동위원회가 관리한다고 밝혔다. 기금은 작곡과 음악 제작부터 유통과 공연까지 지원하며 교육과 신진 음악인 육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음악 이용의 대가를 걷는 제도를 현지 창작 기반을 키우는 정책과 연결한 것이다.
이 구조는 한국 음악계가 실제 정산액을 검토할 때도 살펴야 한다. 사업자가 낸 사용료와 개별 권리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을 구분하고, 기금 배정과 관리 비용 및 분배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화정책 측면에서는 다양한 음악인이 기금 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지원 대상과 성과의 공개 여부도 살펴야 한다. 국제 음악의 이용으로 조성한 재원이 현지 음악 생태계를 어떻게 넓히는지에 따라 이 제도의 문화적 의미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음악계에 필요한 것은 작품과 권리 정보
한국 음악산업에 주는 시사점은 해외 진출 지원에 권리 관리도 함께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지 공연을 열고 음원을 유통하는 사업과, 해외에서 발생한 사용료를 찾아 정산하는 업무는 담당자와 절차가 다를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징수 체계가 정비되는 시기에 국내 권리관리 단체와 유통사 및 음반사가 관리 범위와 역할을 확인한다면 권리자가 문의할 창구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품 정보도 중요하다. 뮤직네이션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작품과 권리관계를 등록한 뒤 사업자의 이용을 허락하고, 사용 내역을 추적해 사용료를 징수·분배하는 절차를 소개한다. 한국 음악계에서도 곡명과 가수명만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녹음과 권리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갖춰야 한다. 같은 곡이라도 원곡과 재녹음 음반의 권리관계가 다를 수 있어,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이용 내역과 지급 대상을 대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권리 관리를 직접 맡기 어려운 소규모 음반사와 독립 음악인에게는 실무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 권리별 담당 기관과 기존 계약의 UAE 포함 여부를 알아야 한다. 작품 정보를 등록할 곳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산업 지원기관이 현지 허가기관과 국내 권리관리 단체의 정보를 연결해 제공한다면, 개별 창작자가 같은 내용을 따로 조사하는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아랍에미리트의 정책을 평가할 때도 사용료 기준이 생겼다는 사실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실제로 어느 업종에서 얼마나 징수했는지, 어떤 이용 기록으로 작품별 금액을 산정했는지, 해외 권리자에게 언제 분배했는지가 이후 살펴볼 항목이다. 이런 정보가 공개돼야 한국 음악계도 UAE에서의 이용을 수익 자료로 검토할 수 있다.
이번 3분기에 확인된 변화는 아랍에미리트가 음악 이용의 대가를 걷고 해외 권리자와 정산하기 위한 제도를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한국 음악계도 이 체계에 참여할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바이에서 케이팝이 들린다는 소식에 더해, 그 음악을 만든 사람에게 사용료가 돌아왔다는 소식도 전할 수 있을까.
사진출처 및 참고자료
- 아랍에미리트 경제관광부 웹사이트,
https://www.moet.gov.ae/en/-/ministry-of-economy-awards-second-collective-music-management-license-to-music-nation-
https://www.moet.gov.ae/en/-/ministry-of-economy-and-tourism-launches-collective-management-in-music-guide-setting-fees-for-music-use-in-caf%C3%A9s-restaurants-hotels-radio-stations-tv-channels-malls-and-airlines
- ≪엠라(EMRA)≫ (2026. 09. 28). UAE Tariff Schedule Officially Published,
https://www.emraorg.ae/news/uae-tariff-schedule-officially-published/
- 사운드 익스체인지(SoundExchange) 웹사이트,
https://www.soundexchange.com/news/soundexchange-musicnation-expand-global-rights-management-access-for-us-and-uae-rights-holders/
https://www.soundexchange.com/international-partners/
- 뮤직네이션(MusicNation) 공식 웹사이트,
https://www.wearemusicnation.a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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